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마음 돌봄이 필요해요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마음을 돌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보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진료를 받습니다. 과거에 비해 모든 면이 복잡해지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속에 쌓아두며 병을 키우는 것보다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 더 나아가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미루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갑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을 예방하며, 정신 질환을 가진 국민을 조기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2025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기간 내라도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아래와 같은 기준은 있지만 소득이나 연령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 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설 심리 상담 센터가 아닌 기관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곳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나 한방신경정신과 등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 불안 등에 의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 국가 건강 검진에서 실시한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이트에서 검진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으로 보호 종료 확인서 및 시설 재원 증명서 도는 가정위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5. 동네 의원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으로 연계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약물 또는 알코올중독이나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 자살 위기 등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시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어린 연령대의 경우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유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 한국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1회당 바우처 단가는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단가에서 소득 구간에 따른 지원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본인부담금액이 됩니다. 본인부담률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0%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30%까지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청 및 이용

  신청 자격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및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 1급 또는 2급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위 서비스 대상에서의 증빙서류

쉬어갑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아쉬운 점은 총 8회의 지원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회의 상담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상담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건강을 돌봄에 필요성을 느낀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